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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평가한 2019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지난해보다 한단계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수출과 투자 부진 영향으로 경제성과 순위가 20위에서 27위로 하락했고,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 순위는 각각 31위와 20위로 두단계 내려왔습니다. 다만, 기업 효율성 부문은 34위로 지난해보다 9단계 올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평가 부문 역시 36위로 17계단이나 뛰어 올랐네요.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1위, 홍콩 2위, 미국이 3위였으며, 중국은 14위, 일본은 30위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은 IMD외에도 세계은행, 블룸버그, 스위스 경제포럼 등 다양한 기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관별로 순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순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 이에 따른 고용률 악화는 실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한국경제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정부를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택시업계와 공유서비스 업체간 갈등 양상이 한층 격화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선거구제 관련 자신들의 이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갈등이 불거지는 이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W진흥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잘 설득시켜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국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첨예한 이슈에는 손놓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논쟁에만 매달린다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갈등 최전선에 있는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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