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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정부 수출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5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6년도에 2억6945만달러, 2017년에는 2억3000만달러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전자정부 수출이 저조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제대로 된 과를 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란 우선 기존의 전자정부 패키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한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바로 그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 부분입니다. 대기업이 해외 사업에 입찰하려면 최소한 3년 이내의 전자정부 구축 실적이 필요한데요. 참여제한제도로 인해 제안서조차 못내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자정부 강국으로 한때 이름을 날렸던 우리나라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 중 하나로 스타트업 육성전략이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육성은 김대중 정부 이후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야심차게 들고나오는 대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기업과 공무원만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지원하는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죠.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이미 그동안의 많은 정책 지원을 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정부기관, 지자체, 각 대학별로 각개격파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제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일부 컨설팅이란 명목하에 스타트업들을 찾아가 사업계획을 세워주고, 지원금 중 일부를 커미션으로 제공받는 브로커들도 난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제사보다 제삿상에 더 관심을 갖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육성정책도 필요하고, 창업가들의 도전정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생태계를 둘러싼 도덕적 관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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