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은 만만치 않은 논란을 야기했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특히 전체 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도로, 철도, 교통인프라 등 대규모 SOC건설에 소요되는 자원이니만큼 예산규모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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